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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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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인8930, 2023.12.12 재조사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기간 동안 나대지로 매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의 착공신고서 상 착공예정일은 쟁점토지의 양도일 이후이고 20**년에 쟁점토지를 촬영한 항공사진 상에서도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을 뿐 건축물 신축을 위한 착공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 |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광6937, 2023.09.27 재조사 쟁점토지 중 일부는 청구법인이 터파기 공사 등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같은 리ㅇㅇ필지 또한 청구법인이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도로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위의 터파기 공사 등을 하였다는 토지와 근접한 토지들로 그 소유가 다수의 수분양자들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터파기 공사 등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등에 해당하는지 ... |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515, 2019.05.30 기각 청구법인의 201x～201x사업연도 중 주업종은 축산업이나 부업종으로 부동산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x년부터 201x년까지의 기간 동안 보유 토지를 00필지로 분할하여 00여회에 걸쳐 00원에 양도하여 00원의 양도차익을 남겼고, 같은 기간 가축매출 수입금액은 00원에 불과한 점에서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축산업이라기보다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점... |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489, 2018.12.27 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주택부수토지 중 주택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721, 2017.12.11 법인이 잡종지를 취득하여 법 소정의 기간동안「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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